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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부산시가 장기요양노동자와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조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열악한 처우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처우개선과 복지수당 인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와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을 근거로, 부산시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배성민 부산본부장은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투쟁해야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500여 개 기관 중 20개만 교섭 공고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또한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용자성 판단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개정된 법에 따라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노동자의 고령화와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노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는 121만7000명에 이르고,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1.4세 수준이다. 60세 이상 종사자가 약 70%에 달하지만, 부산시는 60세 이상 노동자에게 종사자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 본부장은 “60세 이상이 70%인데 30%만을 위한 수당 지급은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며 “부산시는 종사자복지수당을 인상하고 60세 이상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역시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에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족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도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다문화 가정 교육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존엄한 돌봄도 없다”며 “부산시는 18년 동안 장기요양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노동자 종사자 복지수당을 18만 원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에게도 지급하라”며 “장기요양노동자에게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와 동일한 복지를 보장하고, 방문교육지도사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부산시는 장기요양노동자와 다문화센터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며 “부산시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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