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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수입신용장(L/C) 지원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핵심은 통상 6주 이상 걸리던 L/C 한도 확대 절차를 3주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원재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 절차부터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산업은행·수출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졌고, 이달 7일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L/C는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 수단으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기 위한 금융 장치다. 기업은 평소 일정 수준의 L/C 한도를 설정해 두지만,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입 물량을 급히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한도로는 계약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도 확대가 필요해진다.
앞으로는 석유화학기업이 나프타 수입을 위해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먼저 지원 필요성을 살핀 뒤 채권단 협의와 은행별 분담 절차를 거쳐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이 일반 거래은행에 먼저 신청하더라도 그 은행이 즉시 주채권은행에 알리고, 주채권은행이 곧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여러 은행이 따로따로 판단하던 방식보다 이렇게 공동으로 움직이는 편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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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평소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밀 심사 대신 간이 실사를 하고, 기업의 나프타 수입 수요와 자금 사정도 미리 살핀다. 또 기업이 실제 한도 확대 전에 해외 판매자로부터 “정말 L/C를 열 수 있느냐”는 확인을 요구받으면, 주채권은행이 LOI, 즉 의향서를 신속히 발급해 계약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금은 은행들이 여신 규모에 따라 나눠 부담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이뤄지는 지원에 한해, 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재하지 않는 면책조항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실무자가 책임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체계가 개별 은행이 각자 관리하던 L/C 지원을 금융권 공동 대응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채권은행이 기업들에 절차와 세부 내용을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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