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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금액이 4319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허위서류를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대출사기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은행권 횡령·유용과 업무상배임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25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는 총 609건, 발생금액은 1조2419억 원 규모다. 연간 사고금액은 2024년 3537억 원에서 2025년 4319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4월까지 739억 원이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698억 원으로 전체의 62.0% 규모다. 이어 증권 2623억 원, 카드 1081억 원, 저축은행 812억 원, 손해보험 113억 원, 생명보험 93억 원 순이었다.
증가세 원인은 은행권에서 폭증한 금융사기 적발 규모다. 금융사기는 2024년 409억 원에서 2025년 2419억 원으로 급증했다. 동기간 횡령·유용 적발금액은 2024년 141억 원에서 2025년 110억 원으로 줄었고, 업무상배임도 같은 기간 1279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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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융업권 기준으로도 금융사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 원에서 2025년 3318억 원으로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금융사기가 5053억 원으로 전체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업무상배임은 2912억 원, 횡령·유용은 2052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급증 배경을 적발 측면에서 설명했다. 금감원은 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급증한 금융사기는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소득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 등의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고”라며 “특히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동시에 적발돼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통계는 실제 발생 시점과 적발·보고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한 은행에서는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루된 800억 원대 부당대출이 지난해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허위 서류와 쪼개기 대출 등을 통해 5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파악돼, 과거 누적된 부당대출이 적발 시점에 통계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강 의원은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특히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 증가에 따른 내부통제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사고가 계속 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으로 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을 살피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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