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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를 둘러싼 구미시의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가 구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재우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298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 행정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연 취소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시민 안전을 이유로 한 설명과 실제 행정 과정이 일치하는지, 정치적 언행 자제 요청과 공연 취소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또 낭만문화축제위원회 회의 개최 경위와 대관 취소 권한, 정치적 언행 자제 서약서 요구의 근거, 청문 절차 실시 여부 등을 차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으며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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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시장은 공연 취소 결정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공연장 특성과 집회 예고, 추가 예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언행 자제 요청에 대해서는 “공연 내용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공연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관 취소 전 외부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공연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추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관련 규정과 허가 조건을 근거로 판단했으며 긴급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여러 차례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판결과 항소심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공공시설 운영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결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1심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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