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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선 한 번 소득분포 아래로 밀려나면 다시 올라올 ‘사다리’가 약하다. 충격을 흡수할 제도적 완충재가 부족한 탓에 가뭄·전력난 같은 충격이 빈곤층을 양산한다.
조용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표본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가뭄 등 경제 충격으로 양산된 하위소득층은 이후에도 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014~2015년 가뭄·전력난·수출 감소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북한은 2015~2019년 시장활동과 소득 창출 여건이 일부 회복됐지만 2016년 이후에도 양극화가 유의하게 반전되지 않았다.
실제 충격 이후에는 부유층보다 빈곤층이 훨씬 크게 늘었다. 북한이탈주민 781명의 비공식소득을 분석해 양극화 확대분을 나눠본 결과 하위소득층 증가에 따른 기여분은 0.1786으로 상위소득층 증가에 따른 0.0762의 두 배를 넘었다. 2015~2019년 최하위 10% 구간의 밀집도는 충격 이전인 2011~2014년의 4.5배를 넘었다. 반면 상위소득 구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연구는 큰 충격으로 자산이나 유동성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후 소득 여건이 개선돼도 재기할 밑천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본이나 정치적 연줄, 비공식 무역망을 가진 계층은 충격을 피하거나 식량과 에너지가 부족해진 상황을 오히려 돈벌이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주민은 가격이 뛰고 소득이 줄어도 이를 버틸 자산이나 사회안전망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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