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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에너지 정책이 26일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후보 모두 전남 등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나 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 직류 송전망· HVDC)’ 구축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는 AI 산업 발전과 폭염 등으로 급증하는 수도권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원 선택과 기후 위기 대응 전략·에너지 비용 문제·산업 경쟁력 해법에서는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김문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각각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사회분야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에너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투트랙 믹스’ 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이유로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보라. 대한민국 원전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며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소 폐쇄, RE100 산업단지 조성, 마을 단위 수익 공유 등 친환경·탈석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반해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가 AI·첨단산업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를 저격,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높고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원전이 풍력보다 8분의 1, 태양광보다 6분의 1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연장선상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도입, 산업용 전기료 인하,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생태계를 위축시켰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원전 확대 의지를 따져 물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력단가 등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남해 풍력발전은 킬로와트당 300원에 달할 정도로 비싼 전력원인데,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고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주장에 대해 “자연재해 시 며칠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성급한 전환은 산업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공유(‘햇빛·바람 연금’) 등 친환경·탈석탄 정책을 강조한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와 위험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산업용 전기료 인하,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강조한다.
김 후보는 “AI와 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는 원전과 재생, 분산 시스템이 조화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10대 공약 중 마지막 순위에, 김문수 후보는 2순위에 배치하는 등 우선순위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과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주관한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구체화했다.
최영대 대표(i-SMR인촌포럼)는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원가가 저렴한 전기가 필수적”이라며 “지난 40년 간 가장 저렴한 전기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이용해 온 만큼,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넘어서 원자력발전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우려한 그는 “값비싼 태양광 발전 단가가 결국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기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출제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쟁점을 언급한 고범규 사과넷 본부장은 “원자력은 위험하고 재생에너지가 안전하며, 숨은 비용이 없으며 사용 후 핵연료가 10만년 간 보관해야 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쟁점이 재생에너지 사용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본부장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후 경직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발전 단가 및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유무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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