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태워도 수수료?… 공정위, 카카오택시 3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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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앱 호출·배회영업 포함해 운임 20% 징수
계약서 상 ‘운임 합계’에 포함된다 적시 안 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 남용, 불공정 행위 감시”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8 13:23:45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가맹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약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다.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해왔다. 문제는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길거리 승객이나 타 택시 앱을 통해 영업해도, 카카오T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한 수수료를 똑같이 낸 것이다.

계약서에는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낸다고만 명시돼 있었으며, 운임에 외부 영업 수익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제재는 전국 약 6만 대 가맹 택시의 78%를 차지하는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을 감안할 때, 그 영향력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케이엠솔루션에는 향후 △동일한 행위 금지 △가맹계약 조항 수정 △공정위와의 재협의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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