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케피코 기술유용 적발… 과징금 4.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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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관련 5개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제재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3 12:09:04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케피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 부품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으나, 수급사업자가 이를 회사 사정으로 거절했다. 이후 현대케피코는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부품 개발 관련 기술자료 5건(불량 치수 보고서 등)을 경쟁사인 B사에 제공하고,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 위탁 목적의 달성에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C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도면 4건을 요구해 제공받는 등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 도면을 요구·제공받으면서도 기술자료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은 6건의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현대케피코는 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금형 제작 계약 19건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중 일부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만큼, 향후 유사 행위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금형업계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나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목적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한 법 위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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