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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행적을 암시하는 정도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의 2021년 자택 낙상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발언 성격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재판부는 “당시 대선 준비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부부싸움 가능성’ 제기는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法 “전파력 크지만 왜곡 정도 특정 어려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세연 채널의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유권자의 인식 왜곡 정도는 특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혼외자 등 민감한 사안을 사실 확인 없이 다룬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소년원 이력 의혹을 언급했고, 김 전 기자는 김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부부싸움’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단순 의혹 제기였을 뿐 단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양측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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