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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이달 말 기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검팀은 20일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이 법원 결정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구속 기한은 21일까지였으나,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흘간 추가 수감이 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 최장 10일만 허용된다.
김 여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을 통해 “심한 두통과 체력 저하 등 건강 악화로 조사가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의료 기록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수사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조사 일정을 하루 늦춰 21일 오후 2시로 재통보했고 김 여사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일정 조정은 김 여사가 구속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기 종료를 요구해 온 흐름과도 맞물린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번 구속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신속히 신문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 여사는 세 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의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고 세력과 공모했다는 혐의이다.
특검은 ‘경제공동체’ 논리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가능성도 검토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제공받고 교단 현안 해결 청탁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의 수사 초점은 △공천 개입의 직접성 △주가조작 공범 관계 △종교단체 금품수수의 대가성 등 ‘세 가지 축’을 입증하는 데 맞춰져 있다.
특검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핵심 사안을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추가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록이 수십만 쪽에 이를 만큼 방대한 데다 구속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서, 특검은 남은 10일 동안 핵심 의혹에 대한 김 여사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고, 8월 31일 구속 만료 전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 선물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 특검 청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15일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 IMS모빌리티 고문을 IMS모빌리티 관련 횡령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약 33억80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와 김건희 여사 간 연루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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