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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가 70% 넘게 늘었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치 발부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사건 접수는 1만3천269건에 달했다.
2021년 10월 법 시행 이후 첫 두 달간 406건에서 2022년 7천626건, 2023년 1만438건으로 늘어나는 등 2년 새 약 1.74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7천98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장치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발부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검사의 긴급응급조치 청구에 대한 법원 발부율은 2021년 98.4%에서 올해 들어 93.3%까지 떨어졌다. 사법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발부율도 2022년 94.1%에서 올해 92.2%로 낮아졌다. 검사가 직권 청구한 잠정조치 역시 84% 수준에 머물렀다.
전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이 조치를 주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피해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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