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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의 출입통제권한을 한국군으로부터 회수하고, 내달부터 3개 외부 게이트를 모두 미군 단독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그동안 공군작전사령부 인접 게이트 1곳은 한국 공무원증으로도 출입이 가능했으나, 이 조치로 한국군은 미군이 발급한 출입 카드 없이는 기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기지 보안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라며 출입통제 강화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미군은 “한국 공군과 협의한 조치이며 보안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오산기지는 미7공군사령부와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가 함께 위치한 핵심 연합기지다. 출입구 3곳 중 1곳은 연합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미가 일정 부분 공동 관리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세 게이트 모두 SOFA 규정에 따른 미군 단독관리 체제로 일원화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지난 7월 내란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 논란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를 위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으며,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 없이 미군 관리 구역을 통과했다는 점을 두고 미군 측이 외교부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특정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전체적 보안 강화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한국 공군은 “출입 체계 개선과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세부 내용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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