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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선고된 감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공판에서 벌어졌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락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에 두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이탈하지 않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즉시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특정 불가”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은 잠정 정지됐고, 변호사들은 석방됐다.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법원의 권위와 재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감치 처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형사합의33부는 별도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권우현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도전적 발언을 문제 삼아 4일에 추가로 감치 5일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 변호사에 대한 총 감치 일수는 20일이 됐으며, 사태는 단순 법정 소란을 넘어 사법권 권위와 법조 윤리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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