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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30여 분 만에 결렬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1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절차상 시간 부족을 이유로 공운위 상정을 회피했다”며 “정부가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내놓지 않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2만2000여 조합원 중 약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약 1만2000 명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KTX-SR) 통합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안전인력 확충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성과급 정상화는 최대 쟁점이다. 현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와 이재명 대표(당시)의 해결 약속을 근거로 복귀했지만, “기재부가 1년째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재부 승인만 남았는데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의 태도는 대통령의 약속과 국회의 중재를 모두 무시하는 행위”라고 압박했다.
정부도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24시간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광역전철과 KTX 구간에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열차 감축 운행에 대비해 고속·광역버스와 국내선 항공편을 확대하고, 서울역 등 주요 역사의 혼잡 대응을 위해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며 “한편으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송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둘러싼 정부·코레일·노조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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