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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3일부터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관련 사법 3법을 통과시킨 지 사흘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고 주장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 파괴 3대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사법 3법 추진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했다.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며 법원조직법 개정(대법관 증원)과 형법 개정(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했다.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은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제도도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을 일으켰다. 사법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입법 과정에서 숙의와 토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투쟁 명분은 옹색하다. 국민의힘은 2월 24일부터 사법 3법을 저지하겠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지만 돌연 중단하며 동력을 잃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민주당에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지지도가 높은 대구와 경북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 무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 딱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헌법 가치 수호란 명분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전락했다. 입으로는 원칙을 말하며 뒤로는 실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 지도부가 보여준 행태도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도 정작 대법관 퇴임에 따른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노태악 대법관은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지 않아서 대법관 공석이 현실화됐다.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면서도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결할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에서 사법수호를 외친다니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적 제거와 윤어게인에 매달린 제1야당의 선택은 또다시 아스팔트 장외투쟁이다. 거리에서 윤석열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일부 지지층에 기대는 것만으론 곤란하다. 사법 3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를 다투고,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정교하게 준비하고,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결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토론을 의식한 듯 6․3 지방선거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철 지난 부정선거론에 매달려야 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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