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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공천 제도는 개혁돼야 한다. 공천권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무르는 관행 때문이다. 특히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 공천을 두고 검은돈이 오가는 경우가 적잖다.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공천 헌금이 과거의 유산이 아님을 보여준다. 강 의원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단수 공천을 해줬다는 의혹으로 둘 다 구속됐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음성적 창구였던 '지구당'이 폐지되고 선거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노골적인 금전 거래는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그러나 공천 헌금이라는 유령은 선거 때마다 이름을 바꿔 가며 나타났다. 특히 금품을 챙긴 인사들의 당내 입지가 탄탄할수록 거래는 더욱 수월하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공천 헌금 비리는 치밀하게 진화해 지역 정치권을 떠돌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기회인 공천이, 누군가에게는 수천 만, 수억 원에 팔리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수면으로 드러난 경우는 드물지만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선출직 후보 공천을 두고 검은돈이 오가는 관행은 오래된 우리 정치의 폐단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에선 공천 헌금이란 이름의 검은돈이 완전히 사라졌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정당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한 후보를 ‘돈 공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이 각기 절대적 우세 지역을 갖고 있기에 그런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서 나온 후보는 거의 100% 당선이 된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선 공천이 곧 당선인 것이고, 공천을 획득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당의 후보를 정하는 경선을 법으로 의무화한다면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있겠으나 후보자를 경선으로 뽑으면 현직이 대체로 승리하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정당은 지도부가 전략적 고려에서 공천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선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컷 오프’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고 전략공천이란 미명 하에 특정인을 공천하곤 한다.
국회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는 중앙언론의 주목을 사기에 의심스러운 공천 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공천을 하게 되면 그 배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일기 마련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서 사건이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 선거는 중앙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더라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경우엔 거대 양당이 공천하는 후보자는 당연히 당선되기에 공천이 곧 당선인 셈이다. 각 정당에는 지역구마다 지역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어서 현역의원이나 다음 선거 출마를 노리는 원외인사가 해당 지역의 지방의원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있다. 같은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의 지방의원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위에 군림하고 더 나아가서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까지 쥐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선우·김경 의원 경우를 보면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은 대체로 양대 정당이 패권을 장악한 지역이다. 정치 관계법 개정을 통해 다당제가 가능케 하고, 공천 및 선거 비리는 엄중 처벌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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