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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 부과되는 1조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을 재검토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당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이란 사태 등 금융시장 상황도 언급하며 “대기업들조차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아 결국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시점에 은행권에 과징금을 부과해 부담을 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금융노조는 기존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자율배상 이후의 이중 부담 문제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연구 결과와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월 26일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며 손실을 먼저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다른 안전 상품을 함께 소개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더 안전한 선택을 돕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상품 판매 과정이 손실보다 이익을 먼저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 설명의 균형이 맞지 않고, 통상 소비자는 판매자가 추천하는 소수의 상품만 인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 상품도 충분히 소개되지 않는다고 봤다.
분석 결과 “손실 설명”은 고령자의 가입 상품(ELS)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1차 상환 베리어를 81.76%에서 80.1%로 1.65%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안상품 설명”의 경우 소비자가 손실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 이외 상품에 가입한 개수는 0.022개에서 0.054개로 늘었다.
다만 해당 수치의 해석을 두고는 시각차가 있다. 금융당국과 연구진은 설명 방식 변화가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유도한 것으로 봤지만, 금융노조는 변화 폭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ELS 판매 문제를 단순히 현장의 판매 행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부과 근거의 일부로 삼고 있는 백테스트 문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 측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즉 백테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현행법에 백테스트 결과 제공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수익률에 기반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미래 성과에 대한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도 경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제도와 시스템 개선보다 은행을 향한 비난과 제재에 지나치게 집중됐다고도 했다. 또 현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가 짜맞춰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ELS 판매로 은행들이 얻은 수익은 약 1000억 원 수준인데 이미 1조3000억 원을 자율배상했고, 여기에 1조400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금융노조는 청와대에 노조 입장문을 전달하고 ELS 과징금 산정 기준 재검토와 금융회사 제재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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