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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달 20일 종료된다.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2022년 4월 21일 취임한 이 총재는 4년간 한국은행 총재 직을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취임한 뒤 윤석열 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세 정부에 걸쳐 한은 총재 임기를 수행한 셈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임기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후보자가 지명된 바 있다. 이창용 총재는 전임 총재 임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2022년 3월 23일 지명돼 약 한 달 뒤인 4월 21일 취임했다. 이주열 전 총재도 2014년 3월 3일 지명된 뒤 4월 1일 취임했다.
후임 후보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전 총재인 이주열 전 총재가 연임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창용 총재의 연임 가능성도 제도상으로는 열려 있다. 한국은행법상 총재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현직 금통위원들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 또한 후보군이다. 차기 총재 후보자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때처럼 불시에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과거 사례 또한 한은 총재 인선은 발표 직전까지도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일부 언론의 예상을 벗어나기도 했다.
한편 임명이 미뤄질 경우 공백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총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은 총재 공백 시 이수형 금통위원이 맡게 된다.
이 총재가 취임할 당시인 2022년 또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교체의 과도기였다. 당시에는 전임 총재 임기 만료와 후임 총재 취임 사이에 약 20일가량의 공백이 있었다.
비슷하게 대통령이 임명권을 쥔 기업은행장의 경우에도 올해 임명이 늦어지면서 수장 공백을 겪은 바 있다. 기업은행은 1월 2일 김성태 전 행장 임기 만료 이후 1월 22일 장 행장 임명, 다음날 출근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기은의 경우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에 임명이 늦춰질 경우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후임 총재가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바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 직후 곧바로 취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경 종료될 예정이다. 총재 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총재의 경우 2030년 4월경 취임하게 돼 또 한 번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정국에 들어설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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