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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한다.
재정경제부와 기후부,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세 기관은 전기차 충전시설 가운데 중속 충전기(최대출력 30kW~50kW) 구매 보조금에 예금토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 충전 인프라 예산 5457억 원 가운데 약 300억 원이 이번 사업에 투입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5월 사업대상자 공모를 거쳐 6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 추진 체계 구축과 결과 검증,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지원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와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 논의,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와 집행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노력도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돼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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