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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을 주겠다. 가구당 500만원을 준다. 출산과 주거를 묶어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군산시장 후보들이 경쟁하듯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에서 볼썽사나운 현금 살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현금 살포 공약은 민주주의 타락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다. “나를 뽑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공약은 나랏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다양하다. 남는 예산을 시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에너지 지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유권자의 귀를 사로잡는다. 그러나 재원 조달 계획이 빠진 장밋빛 약속은 궤변이다. 미래 세대 지갑을 털어서 현재 권력을 갖겠다는 현금 지원 약속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각종 예산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 주머니를 털어서 현재 권력을 쥐겠다는 발상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은 교육감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지만 교육감 후보조차 학생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공약을 남발한다. 학원에서 학습하고 학교에서 자는 학생이 넘치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이 쏟아지는데, 교육감이 되겠다는 후보가 현금 살포를 앞세워 뽑아달라고 호소해서야 되겠는가.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데 쓰여야 할 재원이 생색내기용 현금으로 사라진다니 한국 교육의 미래가 어둡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현금 살포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수장들이 앞다퉈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광경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국가 재정은 무한하게 쏟아지는 화수분이 아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나랏돈으로 감투를 차지하려는 폐단의 싹을 잘라야 한다. 유권자도 손에 쥐게 될 몇십만원이 훗날 우리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계산서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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