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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착!붙 공약’ 8·9호를 발표했다.
8호 공약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산정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비교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30~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울산·세종에만 설치된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공동 주택 우수 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공약 검토를 맡은 안태준 의원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이야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착 붙는 공약이 될 것”이라며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비 산정 체계를 확립하고,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호 공약으로 “행복 없는 행복주택 싫어! 행복주택도 최소 4년 주거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기준을 일부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에도 요건 미충족 시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완충 규정을 도입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최소 4년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한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행복주택(10년)만 같은 완충 규정이 없어, 자산기준을 넘으면 즉각 퇴거해야 한다. 일반 임대차도 최소 4년을 보장하는데, 공공임대인 행복주택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셈이다.
행복주택 자산기준이 실거주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확인된다. 2025년 신혼부부 자산기준은 3억3700만 원이다. 보증금 2억3000만 원, 예·적금 5000만 원, 차량 3000만 원이면 총자산은 3억1000만 원으로 기준 안에 있다.
그러나 1년 더 저축해 예·적금이 8000만 원이 되면 총자산은 3억4000만 원으로 늘어나 기준을 300만 원 초과하게 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마련한 보증금과 성실하게 모은 저축이 퇴거 사유가 되는 구조다. 실제로 자산기준을 10만 원 초과해 퇴거 조치된 신혼부부 사례도 있다.
민주당은 입주자 본인이 재계약 심사 전에 자산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LH·SH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정작 입주자는 재계약 심사 전까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자가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예측 불가능한 불시 퇴거 통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이자 9호 공약 전담 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행복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성실히 저축할수록 퇴거 위험이 커지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행복주택의 즉각 퇴거 구조를 고쳐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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