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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 관행에 제동을 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 회수와 동시에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도 사실상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채권을 넘긴 뒤에도 불법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채권 매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사전예고한 뒤 말일 시행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현황, 시효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사실상 고객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권을 넘긴 뒤에도 양수인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계약서에도 재매각 관련 조건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제한 범위, 채무자 보호 조건 승계 여부, 재매각 대상 기관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양수인이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는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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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장기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 문제가 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다시 채권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추심 주체가 계속 바뀌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추가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채권을 매각하기보다 채무조정이나 자체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 정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했고, 같은 해 9월에는 통신비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권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매각을 제한했고, 지난달에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권 매입·소각을 계속 추진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현황, 시효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과 소멸시효 관리 제도 개선도 순차적으로 시행해 연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에 “과거에는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금융회사 책임도 함께 끝나는 구조에 가까웠다”며 “앞으로는 채권을 팔더라도 채무자 보호 책임이 일부 남게 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연체채권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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