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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키키고 여의도 면적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17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민통선이 평균 2Km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평균 2㎞ 북상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안에서 지정된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MDL 이남 8Km 수준으로 내년부터 6Km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민통선 안쪽인 통제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전의 90배(약 270㎢) 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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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통선을 옮기더라도 군사작전 통제수단은 함께 보강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설치, CCTV 보강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거나 실제 작전요소와 맞지 않게 묶여 있던 민통선 바깥쪽 제한보호구역도 재설정해 여의도면적의 150배 (약 450㎢)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제한보호구역은 민통선 이남부터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 안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다시 따지고 최신 무기체계와 실제 작전요소를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거쳐 준비가 끝난 곳부터 해제 절차를 밟는다.
또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는 대면·수기 방식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으로 바뀐다. 초소별로 달랐던 출입 절차를 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을 도입해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완화된다. 접경지역 농민은 6개월 단위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승인된 지역과 기간 안에서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방제용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승인 범위는 지번 단위에서 면·리 등 행정구역 단위로 넓어지고 제출서류는 7종에서 5종으로 줄어든다.
군 유휴지 정보도 지방정부에 정기 제공된다.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 위치와 규모를 요청하면 군이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번 대책이 지도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추산인 만큼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 검토 과정에서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해제된 지역이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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