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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식품업계에서 여러 차례 담합니 적발됐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당시 정유업계 담합까지 걸리면서 대한민국이 담합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먼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이 걸려 4083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고 전현직 고위 임원과 법인이 기소됐다.
또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것이 적발됐으며 5월에는 과징금 6710억4500만 원이 부과됐다.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이 바로 과징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소송이 남아 있다. 그런데 올해 적발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제기됐던 담합 소송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하림지주와 계열사 올품, 한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전에도 사조원과 대오가 과징금 부과가 부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뒤에는 마니커와 동우팜투테일블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림을 비롯한 업체들은 생물 산업 특성상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과 행정지도에 따라 생산량을 조정한 것이지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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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닭고기업체가 소송 중인 이유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45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출고량 조절, 생산량 감축 등 광범위한 담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77%를 웃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한 해에 닭 26마리에 해당하는 15.7%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7.8%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오랫동안 가격 담합을 해왔고 닭 소비량은 계속 늘었으나 위법한 가격 상승으로 피해도 쌓였을 것이다. 과징금 소송까지 끝나면 부당 이득을 뱉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8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담합 책임을 이유로 회사의 과징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변론이 진행 중이다. 이제는 담합하면 과징금뿐 아니라 추가 소송까지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한편 일부 식품·음료 업계들은 설탕과 밀가루 담합에 대해 피해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담합이 계속되는 이유는 적발됐을 때의 리스크가 크지 않아서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30일부터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끌어올리며 페널티를 강화했다.
과징금에 더해 추가 소송으로 대가를 더 치르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담합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월 담합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말까지 쓰며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식품 가격 상승을 체감하는 입장에서 매우 찬성한다. 누구든 담합으로 이득을 봤다면 피를 한 번 토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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