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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영현 포천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백 시장은 “접경지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와 삶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며 “좋은 직장이 있더라도 정주 여건이 나쁘면 청년층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첨단 드론 공장 유치가인구 증가 해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주장이 타당성 있는 주장일까.최전방 접경지와 인접 접경지인 경기도 북부의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자.
최전방 접경지인 파주시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46만5617명에서 53만3387명으로 증가하고 운정신도시 조성과 첨단 산업단지 유치 등 지속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해안 접경지역인 김포시 역시 47만3970명에서 48만4042명으로 증가했다.
포천시와 같은 인접 접경권인 양주시는 23만359명에서 29만7226명으로 28.59%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003년 10월 포천시와 양주시가 같은 날 도농복합도시로 승격할 당시만 해도 포천시가 양주시보다 인구가 더 많았다.
2003년 시 승격 당시 포천시 인구는 15만2187명, 양주시는 14만4838명으로 포천시가 오히려 7300여 명 더 많았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는 약 2배에 달하는 인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포천시가 14만 명 선마저 위태로워진 이유가 과연 어쩔 수 없는 접경지 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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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시는 ‘K-AI 첨단방위산업’과 ‘드론·무인로봇 방산 집적시설’ 등을 구상해 발표했다. 그러나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드론 관련 사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수억 원 규모의 단발성 국비 공모 배송 실증사업이나 행사성 드론쇼가 대부분이다.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방 혁신 클러스터나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상급 기관의 구체적인 예산 확정, 실효성 있는 기획안, 기업 유치 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당장 시의회에서조차 관련 인프라 예산의 실효성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탄강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촘촘히 묶여 있다. 오·폐수가 발생하는 농축산물 가공공장은 수도법상 입지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환경부와의 법적 협의와 규제 해제가 필수적인 이유다. 단순 재배 형태의 소규모 온실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규모 대지 형질 변경과 유통·물류 차량이 출입하는 체류형 관광 스마트팜 가공·유통단지 구축은 환경영향평가 및 수도법·문화재보호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지방행정 수장의 자리는 변명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다. ‘K-AI 특구’를 외치며 구조 탓만 반복할 때 포천 청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을 떠나고 있다.
포천시민 A씨는 “첨단 드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미국 전쟁에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며 “일자리를 늘릴수 있는 첨단 방산기업 유치가 인구증가의 진짜 해답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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