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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9일 제15회 전체 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 권고·공표 등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9월10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언론 등으로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KT는 다음날인 9월11일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출이 확인돼 9월18일과 10월17일 두 차례 더 신고하였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내 이를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심은 뒤 이를 통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이 해커의 펨토셀을 경유하도록 유도해 단말과 내부망 간 송·수신 정보를 가로챘다.
이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와 결합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요청한 뒤 결제 인증코드가 포함된 ARS·SMS를 탈취하여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KT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총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4000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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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는 KT가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관리·운영하면서 KT 내부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통제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법정 상한 적용 기준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2000억 원이었으나 실제 과징금은 539억 원 규모로 부과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4년 3월 KT IT서비스 네트워크 내 38대 서버가 해킹으로 BPFDoor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KT 임직원 및 협력사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사고 당시의 네트워크 로그 부재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추가 유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KT는 악성코드 감염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감염 서버에 대한 보존 자료가 없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사고 조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조사 방해 행위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미국 보안 전문지 ‘Phrack’에서 발표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 계정 등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의 유출 여부를 점검했고 LG유플러스의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LG유플러스가 보유·관리하던 정보로 확인되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하고 LG유플러스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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