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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과 함께 제보센터를 운영한 이후 이달 7일까지 모두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불법 환급인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이었다. 비급여 진료 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 3건 등도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으로 집계됐다.
제보 사례에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줬다는 의심사례가 포함됐다. 가짜 환자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병원이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복지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허위 진료기록 작성과 보험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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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투자자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의사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비급여 치료 패키지를 입원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병원 내 특식이나 스파, 이송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환자 유인·알선 사례도 접수됐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달 조사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의 경우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 최대 5000만 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최대 3000만 원,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 원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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