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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심의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금로자 2241만3000명 중 12.4%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24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5%였로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1~4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5~9인 사업장은 17.6%였다. 반면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8%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이 38.5%였고 일용직은 32.0%였다. 상용직 근로자는 3.6% 수준으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9세 이하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았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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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으로 보면 고졸 이하가 22.5%로 초대졸(5.8%)과 대졸(4.3%)보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았다.
한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한계가 꼽힌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규모가 작은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많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시간급 1만700원 결정에 대해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하지만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해체 수순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게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보다 점주의 소득이 낮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전체 점포 중 중위권에 해당하는 60~70% 구간의 점포들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점주에게 남는 순수익은 약 230만 원 수준이지만 이 수익은 점주가 매일 10시간씩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직접 노동을 투입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라며 “결과적으로 상위 30%를 제외한 평균적인 점주들이 최소한의 휴식을 고려하며 운영할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170만 원 정도가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삭감 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6월 열린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영업 위기의 원인은 플랫폼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임대료 부담, 상권 쇠퇴 등이 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시작되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 구도에 노동계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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