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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대주주의 도덕성과 재무건전성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시스템)’의 100만 원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액 거래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이체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대표자·임원 중심의 결격사유 심사를 넘어, 사업자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주주까지 검증대에 오른다. 심사 대상인 대주주 범위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물론,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을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된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은 물론 대주주까지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등을 제외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역시 금융관련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신고가 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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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보안 체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부채비율과 인적·물적 설비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격상된다. 기존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정보제공 의무 대상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100만 원 미만으로 나뉘어 이체되는 일명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규제도 신설됐다. 사업자의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해 저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는 허용하되 고위험 거래소는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다. 개인지갑 및 기타 해외 거래소의 경우 동일인 간 이체만 허용되며, 1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 의심거래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개정 시행령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강화 및 퇴직 임직원 제재 조치 통보 조항은 20일 즉시 발효된다. 트래블룰 확대 적용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순차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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