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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일일이 금융사를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7년 상반기 내에 ‘개인정보 변경정보 연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해도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사로 자동 반영되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이다.
최근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한다.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고, 이에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이 바탕이 됐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정보 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됐지만 앞으로 개명, 생년월일, 성별 등 변경 전후의 상세 정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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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계된 변경 정보를 각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명이나 정보 변경이 필요한 소비자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중 한 곳만 방문해 신청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용정보원 검증을 거쳐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로도 정보가 연계돼 모든 거래처의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방식이다.
당국이 후속 조치로 당부하는 사안은 ‘본인 확인 수단의 재발급’이다.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더라도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인증서나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안내도 강화된다. 개명 시 절취형 안내문 제공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팝업·배너를 운영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에도 신청서와 결정통지서, 누리집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다각도로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 시스템 연계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거래 번거로움과 행정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일상 속 불필요한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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