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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청·용역·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에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사용자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 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부터 노란봉투법을 반대해 온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입장문을 발표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노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정부가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예 기간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노조 파업 시 사업장이 그대로 정지돼 사용자 측의 교섭력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용자의 방어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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