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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지역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의심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갭투자 의심 거래는 179건으로 6월(1369건)에 비해 무려 86.9% 줄었다. 강남구의 경우 단 한 건도 집계되지 않았다. 서초·송파구도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갭투자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같은 기간 397건에서 36건으로 90% 넘게 줄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단기간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차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껐다”며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단순히 거래 감소만을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갭투자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해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대출 제한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고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도 또 다른 문제다. 갭투자 규제가 강화되면 임대용 주택 공급이 줄어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고 전세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정책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책 이후 나타날 자산 재배분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갭투자 자금이 주식·채권·리츠(REITs)·해외 부동산·가상자산 등 대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섹터에 투자 쏠림이나 버블을 키울 위험도 내포한다. 특히 최근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경우 금융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갭투자 억제라는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실수요자 위축과 임대차 시장 불안, 자금 이동에 따른 부작용이 동시에 잠재돼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 억제와 함께 실수요 보호, 임대차 안정,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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