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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11일(현지시간)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이날 외교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의하면 구금자 317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16명이 귀국길에 오르며, 외국인 14명(중국인 10명·일본인 3명·인도네시아인 1명)도 전세기에 함께 탑승한다. 귀국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정오 애틀랜타를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공항으로 이동해 전세기를 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미국에 와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확약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만나 “새로운 한국인 전문인력 비자 카테고리(E-4 신설 등)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억류된 국민의 귀국 과정에서 일체 수갑이 채워지지 않도록 재차 확인했고, 추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확약을 미국 측으로부터 얻었다”며 “이번 합의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구금자들이 ‘숙련공’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계속 미국에 남아 일할 수는 없는지” 한국 측에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전원 귀국을 추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구금자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공항으로 호송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능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향후 일부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귀국은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이뤄진다. 추방은 강제 출국으로 재입국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만, 자진출국은 기록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불법 체류로 분류된 일부 인원은 ESTA(전자여행허가)·B-1(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라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해 사유서 제출·신원 보증 등 행정적 보완을 통해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교부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추진을 통해 최대 1만5000명 규모의 한국인 전문직 대상 E-4 비자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해 조현 장관은 “우리 국민이 불법체류자로 구금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귀국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자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이라는 데 한미 양국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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