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비위 의혹을 겨냥한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상설특검이 공식 출범하며 검찰 조직을 향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됐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을 두고 검찰의 자정 능력 상실에 대한 경고라며 권력기관의 신뢰 회복 여부가 걸린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별검사와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총 30명 규모의 특검팀은 90일간 활동하며 두 사건의 실체와 검찰 내부 은폐·외압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규명한다. 안 특검은 어제 현판식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수사 범위가 검찰 조직의 치부를 직접 겨누고 있는 만큼 적잖은 내부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 출범을 환영하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뿌리째 드러낼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상설특검은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 남을지 권력 집단으로 전락할지를 가르는 시험대”라며 “관봉권 띠지 분실은 실수가 아니라 수사의 기본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두고도 “일선 검사가 상급자의 욕설·압박을 폭로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건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오히려 “문지석 검사에 대한 무고 수사를 해달라”며 특검팀에 요청서를 6일 제출했다. 압수물 누락도 사실과 다르다며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다고 반박하면서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에는 다양한 경력의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검찰 논리에 갇히지 않는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신경전이 가시화되며 수사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상설특검이 검찰 내부 비리와 외압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할지 또는 정치적 공방에 묻혀 또 하나의 논란으로 남을지는 향후 90일간의 수사에 달려 있다. 이번 특검이 그동안 쌓여온 권력기관의 불신을 털어내는 사회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