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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판단의 근거와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심 전 총장은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여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논의를 거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헌 가능성과 영장주의 원칙, 기존 관련 조항의 폐지 여부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었다. 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구속 취소 결정을 어떻게 인식했고 검찰 지휘라인이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8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검찰총장실 자료도 이번 조사에 참고됐다.
또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지시 의혹, 검찰 간부가 군 방첩사와 연락한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주장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내란특검 수사 기한은 14일 종료된다. 이날 대면조사를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본 특검은 심 전 총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저울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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