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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그간 불법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사실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최대 지급금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5배 인상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도 현행 대비 상향된다. 특히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과징금은 27%까지 늘어난다. 일괄 하도급의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로 유지되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1년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외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소규모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 각 위반 유형별로 영업정지 최소 기간을 모두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과징금도 24~30%로 상향 조정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1회 위반 시 최대 1년, 2회 이상 위반 시 최대 2년까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 가능한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업무 처리 지침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내부지침 형태로 운영됐던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도 행정규칙에서 명시된다.
명단 공표에 포함될 경우, 시공능력평가 공사 실적의 30%가 3년간 삭감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건설사 입장에서 실질적 영업 타격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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