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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10시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문 검사는 특검 사무실 출석 전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사건 경과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문 검사를 불러 외압 폭로의 경위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문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재직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FM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동청은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4월 무혐의 결론을 냈다.
문 검사는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외압 사실을 공개하며 엄 전 지청장 등이 증거 보고를 누락했고 이에 따라 사건이 왜곡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건 처리 직후 엄 전 지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무혐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문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 역시 대검에 보고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특검에 수사의뢰하며 대응에 나섰다.
상설특검 수사 개시 닷새 만에 문 검사가 소환되면서 특검은 검찰 수사 외압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검찰 내부의 책임 공방을 넘어 엉터리 수사에도 권력기관의 책임이 모호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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