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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제 공조 행보를 강화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바젤Ⅲ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 익스포져 규제 방향을 논의한데 이어 유럽중앙은행과 유럽보험연금감독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시장 동향과 소비자보호 방안을 협의했다.
금감원은 12일 “이 원장이 9일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28개 주요국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바젤Ⅲ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 정합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건전한 국제 규제 체계와 공정한 규제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이 바젤Ⅲ를 조속히, 또 일관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위원회 회원국의 약 75%는 바젤Ⅲ 규제를 이미 이행했거나 곧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0년 6월 신용리스크 부문을 조기 도입했고, 2023년 6월 시장·운영리스크 최종안 도입도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흐름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현행 바젤 규제체계를 함께 점검했고, 향후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기준과 G-SIB 평가방법론을 추가 검토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이 원장은 유럽 금융감독당국과의 면담에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11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와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축적한 위기대응 경험을 토대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및 가상자산 관련 감독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0일에는 페트라 힐케마 유럽보험연금감독청 의장과 만나 보험·연금사업자 감독 방안과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재보험 규제 동등성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이 평가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보험사들이 유럽 시장에서 영업할 때 제도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를 통한 글로벌 보험 규제 정합성 제고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 방향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일정은 국제 금융규제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과 디지털자산 확산, 고령화와 기후리스크 등 복합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 공조를 넓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요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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