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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거래설이 수사선상에 오른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12일 MBC 출신 장인수 기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장인수 기자는 10일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통령 최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하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들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치적 동지로 불린다.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청와대는 “음모론에 대답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횡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논란의 배경엔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갈등이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104인은 2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만들었다. 박성준 의원 등은 대통령을 기소한 다섯가지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공취모와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는 장외여론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소와 관련된 논의는 수사권 부여로 번졌다. 정부가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정부 검찰개혁안이 시행되면 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찬반 양론이 민주당에서 대립하자 지지층에서도 정면충돌했다.
공소 취소 거래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기됐다는 사실도 화제다. 김어준씨가 김민석 총리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우호적인 반면 차기 당권 후보로 떠오른 김 총리에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차기 권력을 둘러싼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는 세평이 나올 정도였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해서 지탄을 받는 국민의힘은 모처럼 민주당을 향해 특별검사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만일 음모론에 불과하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음모론을 언급할 정도로 아직 사실 여부를 속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음모론이 아니라면 권력형 비리다.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수사권을 맞바꾼다는 발상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다. 장외 선동으로 집권여당 의제를 바꾸는 현실은 꼴불견이다.
건전한 토론은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정치권을 흔들고 권력 투쟁에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야당조차 음모론을 의심할 정도로 소문 수준이지만 옛말에 오얏나무에선 갓끈조차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진상을 규명해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음모론으로만 치부한다면 부정선거와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과 다를 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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