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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확산 중단을 촉구했다.
세계언론협회(WPA) 소속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회장 이치수)는 12일 “환율·유가·안보 위기 속 국정 흔드는 가짜뉴스… ‘공소취소 거래설’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일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NFPO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환율 변동성과 국제 유가 불안,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북한을 둘러싼 안보 상황 등 외교·경제·안보 전반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음모론이 국정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근거 없는 정치적 괴담이 공론장을 흔들고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NFPO는 “해당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근거로 제기된 주장에 불과하다”며 “취재원의 신원과 발언 경위, 실제 전달된 메시지의 존재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실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발언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일부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인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NFPO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발언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공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대통령과 사법기관 사이의 거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론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정치적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 논쟁을 넘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NFPO는 최근 정치 환경에 대해 “정책과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정치 논쟁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중심으로 흐르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론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과 뉴미디어 환경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더욱 신중한 검증과 책임 있는 발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안보·경제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정치적 혼란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NFPO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섯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정치 선동과 ‘공소취소 거래설’ 확산의 즉각 중단, 의혹 제기 측의 구체적 증거 제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 대응, 국회의 가짜뉴스 대응 제도 마련,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현안 집중 등이다.
NFPO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괴담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공적 논의”라며 “국정 신뢰를 흔드는 가짜뉴스 확산을 중단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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