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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조치다.
1차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기준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 대비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낮은 수준이다.
해당 가격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이후 3월 27일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직접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최고가격 조정 시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직전 기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국제 가격 지표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가격을 활용한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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