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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박성재 변호사는 2021년 9월 로폼에서 근무하겠다는 겸직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비(非)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며 겸직을 불허했다.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제기한 겸직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문서 양식 제공도 막아야 한다던 밥그릇 챙기기가 일부 깨졌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려도 이해할 수 있다. 법률 사무는 국민 인권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이다.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법률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할 경우 잘못된 법리 해석이나 부실한 조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 역시 법조 브로커의 폐해를 막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훼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안전장치로 기능해 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동작성조차 막으려는 변호사협회 행태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민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보낼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데 변호사에게 50만원 이상 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 고소를 당하면 두려워서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주고 소송대리를 맡겼는데 벌금 10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로폼이 2019년부터 고소장과 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무료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서 양식을 선택하면 표준화된 법률문서 양식이 만들어지고 이용자가 빈칸에 단어를 입력하면 문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방식이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준수를 외친다. 그러나 주장의 이면에는 밥그릇을 뺏길 수 없다는 이기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변호사법 제1조를 살펴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가난하면 법에 호소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 앞에서 변호사는 내용증명 작성까지 독점해야만 하는가. 변호사협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변호사법이 가난한 서민을 위한 저렴하고 신속한 법률 도구를 막는 수단이라면 곤란하다. 국민 눈높이로 볼 때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다.
국회와 정부는 사법체계를 재검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전쟁하고 노벨물리학상과 노벨화학상을 받는 시대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데 특정 집단은 국민 편익을 담보로 밥그릇을 지키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당연한 인간 심리라면 불공정을 깨트리는 건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다. AI 시대를 맞아서 국회와 정부는 심사숙고해서 누구나 돈 걱정없이 법을 이용하고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민의 편익도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기득권을 보호하는 낡은 규제를 방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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