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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로 대표되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누누티비 운영자 체포 이후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현재 심의 기능이 정지돼 별다른 제지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구글에 누누티비를 검색한 결과 여러 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시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과 함께 문제가 됐던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또한 여전히 걸려 있었다.
누누티비 운영자가 체포되고 징역형까지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비슷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대법원 1부는 1월29일 누누티비 운영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확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 몰수 및 범죄 수익 일부인 3억7470여만 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같은날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해외 불법 사이트 발견 즉시 접속을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했다.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 중이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파라과이로 돼 있으며 구글맵스에 검색해 본 결과 CARSUPLAY라는 상호의 점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CARSUPLAY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경량 및 중량 차량 전 제품군에 대한 예비 부품을 전문으로 하며 파라과이 여러 곳에 점포를 보유 중이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이 없는 기업의 주소를 걸어두고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불법 동영상 사이트는 주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해당 사이트에 명시된 전화번호는 +93 국가 번호를 사용하는데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다.
또 다른 불법 동영상 사이트는 주소지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돼 있다. 해당 주소를 찾아본 결과 베오그라드 옛 기차역 주소다.
누누티비 운영자 체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전지방검찰청·부산광역시경찰청·국가정보원·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국제형사결찰기구·해외 연지 수사기관 등의 공조가 필요했으며 시간 또한 상당히 소요됐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1년 6개월 동안 최소 33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한번 체포돼도 같은 방식의 범죄가 계속 시도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공백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한 후 시심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3월12일에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현재 방미심위는 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8000개 방송 심의 안건과 전체 심의 안건 20만 건 정도가 밀려 있어 빠른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구성은 됐으나 심의가 제기되지 못해 공백이 있다”라며 “해당 업무를 어디서 처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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