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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9%로, 물가는 2.5%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앞서 미국 싱크 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결과 한국을 비(非) 교전 국가 가운데 가장 크게 타격받은 사례로 평가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한다.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
특정 해협의 불안이 곧 산업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CSIS는 한국의 헬륨 수입 중 64.7%가 카타르산이며, 현지 생산 차질 여파로 가격이 40% 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당국은 한국 경제가 먼저 흔들렸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실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크다.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급 부족으로 산업현장이 서서히 멈춰 서고 있는 것이다. 식품·약품 등 생필품은 물론 건설 등 내수산업,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산업까지 전방위적인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중동 전쟁 이후 세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에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산업구조 혁신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도 세계 성장률은 0.3∼0.4% p 하락할 수 있고 전쟁 장기화 경우 1% p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게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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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 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규제 혁신과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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