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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속도를 낸다. 가족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대리가입,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미지정,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대면 대출 본인확인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 설명 내실화, 디지털 리스크 대응,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오른 안건은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 △보험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T/F 운영 방안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업무관행 개선방안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행정지도 추진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 개선 추진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이다.
첫 번째 안건은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식 개선이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일반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만 보고 핵심 위험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 등 핵심 투자위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번째 안건은 보험상품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선이다. 보험약관과 설명서는 여전히 전문용어가 많고 분량이 방대해 소비자가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소비자·시민단체, 의료·법조·연구계 전문가, 보험업계 실무진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상품설명서 구조를 다시 짜고 중복 내용을 줄이며 인포그래픽과 디지털 안내 방식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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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안건은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 개선이다. 최저생계비 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만, 일부 은행은 고객이 이를 입증하기 전에 대출채권과 예금을 먼저 상계해 왔다.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으로 입증자료 범위를 넓히고, 상계 전 안내와 이의제기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 번째 안건은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이다. 디지털금융 확산과 외부 위탁·제휴 확대, 사이버 공격 고도화로 전산장애나 정보보안 사고가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IT 자산 식별·관리, 취약점 분석, 사고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고위험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다섯 번째 안건은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행정지도 추진이다. 금감원은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와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여섯 번째 안건은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 개선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평가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 법제화도 추진해 미흡한 금융회사에 개선 요구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일곱 번째 안건은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이다. 금감원은 가족이 본인을 대신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대리권 확인,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 해피콜 절차가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대리가입 절차를 점검하고 본인 확인 강화, 위임장 조항 정비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도 손질한다. 고령화로 치매보험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낮아, 실제 치매가 발생하면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지정을 기본 절차로 바꾸고, 개인정보 동의 부담을 줄인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대면 대출 취급 절차도 강화한다. 내달부터 여전사도 비대면 대출 취급 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적용받는 만큼, 금감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안면인식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강화도 불공정 관행 개선 안건에 포함됐다. 퇴직연금 적립금과 수익률은 늘고 있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 쏠림과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디폴트옵션, TDF 등 주요 제도와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금융감독·검사 업무와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가 단순한 사후 민원 처리에 머물지 않고 상품 설계, 판매 절차, 디지털 보안, 취약계층 보호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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