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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은 법정기념일인 제45회 스승의날이다. 스승의 가르침과 은혜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기념일이다.
과거에는 스승의날이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이 흔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풍경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렇다면 교사에게 어느 정도까지 선물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어떤 선물도 전달할 수 없다.
■ 담임·교과교사엔 카네이션도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하 금액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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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케이크나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도 금지되는 것이다.
스승의 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의 상담이나 교사의 경조사 때도 해당한다. 학교 방문 때 간식을 사 들고 간다거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서도 안 된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 일정 범위 내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질의응답(Q&A)’에서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이를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손편지·감사카드는 가능… 은사에게는 100만원까지
만약 금지된 선물을 교사에게 제공할 경우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등 제공자도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반환하거나 신고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재 재학생이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할 방법은 없을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학생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감사카드를 제시했다.
반면 이해관계가 핵심인 만큼이전 학년 담임교사 등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 음식물 허용 기준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과 가공품은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이나 금액형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커피 교환권처럼 특정 물품으로 교환되는 상품권은 선물로 인정돼 허용 가능하다. 졸업 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은사에게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 대상 아냐
같은 맥락에서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교장, 교감 및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인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영어유치원이나 방과후 강사는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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