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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재건축 사업의 갈등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정비사업과 법률, 건축,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전날 구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지원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8월1일부터 2029년 7월31일까지 3년이다.
지원단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가동한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전략팀(TF)’ 산하 전문 조직이다. 기존 자문 기능을 현장 수요에 맞게 재편하고 참여 인력과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위원은 정비사업 전문가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도시계획과 교통, 부동산,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도 참여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안 해결을 돕는다.
지원단은 갈등중재팀과 전문자문팀, 대민상담팀 등 기능별 3개 팀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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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중재팀은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 주민과 조합,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 정기 방문과 수시 중재를 병행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자문팀은 사업장별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안팎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한다. 법률과 감정평가, 건축, 교통 등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을 함께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대민상담팀은 기존 주 1회였던 전문가 상담을 주 2회로 늘린다. 전문가가 구청에서 주민을 만나 정비사업 절차와 법률, 감정평가, 분양가 등 재건축 전반을 상담한다.
지원단 구성에는 재건축 현장의 민원 수요가 반영됐다. 구가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재건축 관련 민원 8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갈등중재가 42.6%, 전문자문이 36.5%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구는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원단은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TF’와 연계해 운영된다. 김현기 구청장이 TF 단장을 맡아 전문가 지원과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고 재건축 단계별 현안을 조정한다.
김 구청장은 “재건축 갈등은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라며 “전문가 지원단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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