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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기술의 실증·사업화와 건전한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착수했다. 국산 자율주행 AI의 실증 규모를 확대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안전·신뢰 문제에 대응할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새롭게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등 3대 핵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자동차와 AI가 결합한 대표적 피지컬 AI 산업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광주 중심의 실증 규모와 지역 범위를 대폭 넓혀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 더해졌다.
현장의 상생과 안전 체계도 강화된다. 운수업계, 노동조합, 자율주행 기업,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보험·관제·차량 관리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실증 현장의 안전 운행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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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범부처 합동 안건 발표를 기점으로 관계부처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등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개발, 실증, 법·제도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축으로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가동해 자율주행 AI의 조기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AI 기술 고도화와 활용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도 최종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발표된 윤리기준을 계승·보완하고 최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제도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핵심 가치를 제시한다.
여기에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라는 7대 원칙도 규정했다. 향후 해설서,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보급해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인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미래 시장 도전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실험실 혁신 기술을 시장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는 이달 12일 정부가 10~20년 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첨단기술 7개 분야의 민관 협력 및 장기 투자 방향을 발표한 자리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할 핵심 기술을 국가적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합동 행사로, 민간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SEED’는 혁신의 씨앗이자 미래 경제·안보의 기반이 될 7대 첨단 기술 분야를 뜻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세우고 분야별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연구자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이공계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TeX-Corps)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체감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혁신의 미래기술 씨앗이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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