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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은 앞으로 10년간 지역 농촌공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절차로 24일 주민과 관계자 등 100여 명과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나 사업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번 공청회는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향후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성주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방향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해당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은 시군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회복·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는 실행계획과는 단계가 다르다.
성주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위,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농촌특화지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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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은 주거환경 개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에는 농촌특화지구를 통한 공간 정비를 비롯해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의 이전·철거·집단화·정비, 주거·정주 여건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일자리·경제기반 구축,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이 사업 범위로 제시돼 있다.
성주군은 지역의 농촌공간 현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이나 사업 규모, 사업비 등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후속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주군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전화식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군의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농촌공간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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