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경찰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며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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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 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정안을 마련 중인 세제 개편안을 염두에 둔 듯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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